과학 수사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늘 생각하고 있는 화제의 하나는 ” 어떻게 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였다.
범인의 행동이 항상 과학 수사관의 분석과 생각을 앞서고 있어 선제적 대응하려는 차원에서였다.
그때, 교우들과 논의하고 실험도 하고 본 것 중 하나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는 방법이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유언비어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 루머로 말하는 법을 실험하고 본 기억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시중에 나돌고 있는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벌써 10년 전의 일이지만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고 관련 자료를 찾게 되는 몇가지 적어 보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음주 운전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할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긴다 해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그 후 1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줄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만약 운전을 종료했을 때 상승기에 속하고 있으면 실제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도 그런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경우 운전 때도 처벌 기준치 이상으로 보이는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 값과의 차이, 음주를 계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의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 사고가 있었을 경우, 그 사고 경위 및 정황 등 증거로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는 논리와 경험 법칙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최고 재판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있었다고 단정한 경우에는 이르지 못 했다,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는 이·영진 판사가 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표에 집계한 것을 발췌했다.
사건 번호 마지막 음주 시간운전 종료 시점 호흡 측정 시점최고 법원 판단2013년 628501:4502:08(23분 경과)02:31(운전 후 23분 경과, 이하 같음)0.08%유죄 취지로 파기(0.05%초과 인정)2013년 6월 9일~9월 20일(10분 경과)21:23(63분 경과)0.107%무죄 긍정(0.107%증 부족)2013년 864801:1001:25(15분 경과)02:55(90분 경과)0.121%무죄 긍정 부족(2014년 821%.57%유죄 납득(0.05%상회 인정)2015년도 1215723:2023:30(10분 경과)00:07(37분 경과)0.058%무죄 납득(0.05%상회 증명 부족)2016년도 613921:4922:27(38분 경과)22:30(3분 경과)호흡 0.053%23:05(38분 경과)혈액 0.054%유죄 납득(0.05%상회 인정)
사건 번호 최종 음주 시각 운전종료시점 호흡측정시점 대법원 판단 2013년 628501:4502:08(23분경과) 02:31 (운전후 23분 경과, 이하 동일) 0.08% 유죄 취지로 파기(0.05% 초과 인정) 2013년 6월 9일 ~ 9월 20일 (10분 경과) 21:23 (63분 경과) 0.107% 무죄 긍정 (0.107% 증명 부족) 2013년 864801:1001:25 (15분 경과) 02:55(90분 경과) 0.121% 무죄 긍정 부족(2014년 821%.57% 유죄 납득 (0.05% 상회 인정) 2015년도 1215723:2023:30 (10분 경과) 00:07 (37분 경과) 0.058% 무죄 납득 (0.05% 상회 증명 부족) 2016년도 6139 21:49 22:27 (38분 경과) 22:30 (3분 경과) 호흡 0.053% 23:05 (38분 경과) 혈액 0.054% 유죄 납득 (0.05% 상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