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포럼은 2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국민연대, 대한연합회와 함께 지난 14일 ‘UN CRPD 최종의견 이행지표 개발에 관한 논의’를 개최했다.
장애인 단체의. ⓒ한국장애인포럼
대한민국의 장애인 권리 보호 수준을 판단하고 장애인에 관한 유엔 협약의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최초로 “유엔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한국장애인포럼은 2일 오후 2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국민연대, 대한연합회와 함께 지난 14일 ‘UN CRPD 최종의견 이행지표 개발에 관한 논의’를 개최했다.
장애인 단체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총 50조항으로 체약국의 의무사항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1차 기업심사에 이어 지난해 8월 2차, 3차 합병심사가 진행됐다.
79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지표. ⓒ한국장애인포럼
UN CRPD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이행지표 148개 개발
중앙대 김기룡 교수는 장애인개방지수개발연대연합회가 개발한 연설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UN CRPD) 이행지표를 소개했다.
본 이행지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보호 현황을 확인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목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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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의 공식화를 위해 먼저 최종 제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제안을 분해하고 측정 요소를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요소를 색인화를 위해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고 색인 정의, 계산 방법 및 평가 체계를 공식화합니다.
이렇게 공식화된 지표 중 UN CRPD의 총 79개 최종의견 중에서 36개를 선정하여 총 148개의 지표를 공식화하여 제안하였다.
김기룡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정책을 변화시키고 장애인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행지표를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승철 전 한국장애인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2시 열린 ‘유엔 CRPD 최종관찰 이행지표 개발포럼’에서 토론했다.
ⓒ한국장애인포럼
일부 지표는 추상화․특정 지표
최승철 박사(전 한국장애연구원장)는 발표를 통해 발표된 성과지표별 수정 영역에 대해 언급했다.
최승철 박사는 “의견을 정리하자면 추상적인 제안도 있고 제시한 지표도 추상적이다.
“제안된 지표 중 상당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권고가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인권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호, 보장, 보호되는지와 같은 구조적 지표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달성 여부에 대한 결과 지표도 제공해야 합니다.
”
끝으로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권리 보호와 보장의 격차를 반영한 지표가 최대한 많이 제시돼 구체적인 제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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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화면. ⓒ한국장애인포럼
“성과지표 달성 어려워”…”한국의 SDG 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안
조은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심사2과 조사관은 “성과지표 결과를 보고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은 성과지표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SDG 데이터 플랫폼’을 알게 됐다”며 구체적인 목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대상이 모식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장애연구원 정책연구본부 유경민 연구기획단장은 “최종 의견을 위한 이행지표를 마련하려면 모니터링 주기, 지표 선정 과정, 지표 난이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
, 양적·질적 지표의 분류, 국가통계자료 등을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출처나 자료 수집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UN CRPD의 최종견해는 1차, 2차, 3차 최종견해의 쟁점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각 과제별 주제를 선정하고, 최종관찰 및 과제 이행 전에 구체적인 소견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생.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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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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