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으로 당신을 지켜드리는 로펌 토호입니다.
고대하던 어린이날 연휴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셨을 텐데요. 저도 가족들과 휴가를 갔었는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2023년 4월 19일 – 5월 31일
2023년 5월 현재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정부는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선포하고 기존에 자주 단속하던 야간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입로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정책브리핑)연휴니까좋은사람들과모여서술자리를갖을수도있지만한잔은괜찮겠지라고생각하고운전하면안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고, 특별 단속에 걸리면 연휴의 즐거움도 사라질 테니까요.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얼마 전 동보블로그에서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및 음주교통사고 양형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조사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양형기준 신설 간단한 설명자료 안녕하세요. 법으로 당신을 지키는 법률사무소 동보입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blog.naver.com
오늘은 스쿨존 이외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양형 기준도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양형기준도 스쿨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양형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스쿨존 이외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양형 기준도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양형기준도 스쿨존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양형기준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덧붙여서 위 표에서 타입 1은 무면허 운전이므로 본 투고에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경요소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자가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동종누범 일반형량인 자기진지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또는 판결확정 후 10년 미만)어제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미 5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40대 운전자가 만취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역주행을 감행, 결과적으로 마주 오는 택시와 부딪혀 택시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법률사무소 토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에 ‘책임감 있는 음주’와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Sincerely Yours, 로펌 토호어제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미 5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40대 운전자가 만취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역주행을 감행, 결과적으로 마주 오는 택시와 부딪혀 택시기사가 숨지고 승객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법률사무소 토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에 ‘책임감 있는 음주’와 함께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Sincerely Yours, 로펌 토호법률사무소 동호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3층 304호 로펌 동호예약법률사무소 동호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3층 304호 로펌 동호예약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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